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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2023.12.11 6p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5.(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변경사항)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 신설, 정부24를 통한 발급 본인만 신청 가능,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 추가,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

-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