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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

2023.12.13 9p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12.13일부터 ’24년 1.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임.

<별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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