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23.12.12 41p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음.

- (LH 혁신방안) ①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②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 ③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

-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①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 ②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 ③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 ④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

-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