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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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3.12.13 105p

기획재정부는 12.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①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 ②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③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④11월 고용동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용량 축소 등 정보제공 강화) 기재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힘.

-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또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고 밝힘.

-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 아울러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힘.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3.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4.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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