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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2023.12.12 7p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을 논의하였다고 12.12.(화) 밝혔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써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하였음.
- 이날 논의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23.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3.7)을 반영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서면 안건으로 보고되었음.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3.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