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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평가 기간도 단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2023.12.14 2p
기획재정부는 12.14(목)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하였음.

-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