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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하도급분야 현장 건의사항 반영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3.12.13 3p
공정거래위원회는 12.12.(화)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 건설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은 그간 건설 하도급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대표들은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무효화, 부당한 유보금 설정행위, 장비사용비와 공휴일 수당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등의 행위와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언급한 사항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4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