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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지식재산학회,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짝퉁 방지‘ 등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특허청
2023.12.14 5p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12.14.(목)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일호 연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현실세계 상품형태를 모방해 전시하거나, 이를 판매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방향 등을 제안하였음.

-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함.

-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한 경고장 발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함.

<붙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 포스터 및 개최 계획

* 특허청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r_Zc3dPwBZa6wgjLrPwd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