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 맞댄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2.14 16p
보건복지부는 12.14.(목)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보건복지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임.

- 이와 함께,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1. 제2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요
2.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완료 과제 요약(11.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