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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등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3.12.19 11p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2.18.(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등 3건을 의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등 2건을 보고받았다.

[주요내용]
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②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내용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추진기반 마련

③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안)」: 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혁신도시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상생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④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방시대 종합계획’ 본격 시행에 따른 중요 과제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시대기획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

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 등

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 향후 상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코어 상권을 조성 등

<붙임> 안건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