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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2023.12.18 35p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만의 대규모 조사이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임.

- ’18년과 비교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되었고, 대다수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 운영 관련 기업측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별첨>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실태 분석 결과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분석 결과
3. 관련 보도자료(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