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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023.12.18 9p
행정안전부는 12.18.(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임.

-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음.

- 또한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음.

<참고>
1.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