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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 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 시에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3.12.21 3p
기획재정부는 12.21.(목)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심의·의결안건 주요내용(’24.1월 우선 시행)
①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고시 개정)
②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정부부문(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고시 개정)

- ’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총 20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 부담 경감 등의 제도개선 사항 권고)
①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3개 부담금 폐지
② 국민·기업 부담이 과중한 4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조정, 면제대상 확대 또는 유인구조 마련 등 제안
③ 부과기준 등이 조례나 자체 규정에 포괄 위임된 6개 부담금에 대한 상위법령에 부과기준 등 구체화
④ 기금운용 등 지출 방식 재검토가 필요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등 7개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24년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연례적으로 부과요율 현행화가 필요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누적 적립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부담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과요율을 조정하였음.

<별첨> 심의·의결 안건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