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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3.12.28 5p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림어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23.12.28.(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통해 소득·복리 증진,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며, 금번 본격 시행되어짐.

-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발전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발굴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과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

-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별도의 평가기관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성과목표 미달성 시 성과보상금은 미지급함.

<붙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개요 및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 체계 등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