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12.29.(금)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 배포하였다.
- 외국인 업무지침서는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체계, 외국인 사증(VISA) 체계, 부처별 정책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현황 등을 수록하였음.
- 특히,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 정책을 수록하였음.
- 아울러, 지침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김포시, 시흥시, 구로구 등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음.
<붙임> 지침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