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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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관리제도화팀

2023.12.27 1p

R2401134.pdf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24.6.27.(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공급망위원회」의 구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등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도 착수함.

-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3년 단위),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심의하며,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관 부처가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도 ’24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임.

- 공급망기본법 제정으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우리 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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