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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4.(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음.
-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4.1.4 기준 누계)
2.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3.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음.
-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4.1.4 기준 누계)
2.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3.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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