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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2024.01.09 2p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①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②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③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

-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