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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4.01.10 32p
정부는 1.10.(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 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

-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②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
③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④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

- 또한,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별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