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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2024.01.09 1p
고용노동부는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주요 내용)
①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②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장기 미회수 채권 회수업무를 위탁
③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 등임.

-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