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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2024.01.12 10p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1.(목)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스마트폰용 이차전지」, 「NCM811 양극재」)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임.

- 다음으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A사의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참고>
1.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NCM811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
3. 중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개요
4.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5. 말레이시아산 합판 (4차 재심사) 개요
6. 중국산 합판 반덤핑조사(3차 재심사) 개요
7.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반덤핑조사(2차 재심사) 개요
8.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1차 재심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