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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16.(화) 발표하였다.
-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였음.
-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음.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3차(’23.11.20.~12.31.) 특별점검 결과
2. 3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였음.
-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음.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3차(’23.11.20.~12.31.) 특별점검 결과
2. 3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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