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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2024.01.17 4p
외교부는 1.17.(수)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우리 정부는1월 17일(수)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임.

- 이번 조치는 ’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정보기술(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