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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4.01.26 7p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및 에스케이오앤에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붙임>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건’ 세부 내용
<참고>
1. 이 사건 4개사 일반현황
2. 이 사건 관련 시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