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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4.01.25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6.1월까지 연장한다고 1.25.(목)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함.

-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임대 빈집을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