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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중앙·지방 지혜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1.25.(목)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방 거점 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특히,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출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였음.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방 거점 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특히,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출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였음.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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