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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대응방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세계무역기구과
2024.01.29 2p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9.(월)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2.26(월)~29(목), UAE)에 대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함.

- WTO 개혁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로써,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수산보조금은MC-12에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2023년 7월 협정문이 합의되어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을 추진 중임.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MC-13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참고>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