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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4.01.30 22p
정부는 1.30(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하였다.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음.
①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②110년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음.
①(사전예방)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②(사후구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③(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음.
①비대면진료 활성화
②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참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