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여 거시경제동향, 경제안보, 재정준칙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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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여 거시경제동향, 경제안보, 재정준칙 등 논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2024.02.01 2p

R2402004.pdf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1.(수)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Korea-EU Macroeconomic Dialogue, 국장급)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 관련, 양측은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음.

-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였음.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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