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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2024.02.01 24p
정부는 2월 1일(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음.

- 4대 정책 패키지
①의료인력 확충 ②지역의료 강화 ③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임.

<별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