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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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02.02 77p

기획재정부는 2.2.(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②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③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및 기업대응역량 제고방안, ④한식산업 국제(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⑤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⑥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논의했다.

-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이번달 안에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광역급행철도(GTX)-에이(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비(B)노선 착공과 함께 반도체 거대(메가) 특화단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아울러,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 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음.

- 이와 함께,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5개소로 확대하며,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추첨제로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12종도 개선하겠다고 하였음.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4.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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