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
2024.02.02 33p
산업통상자원부는 2.2.(금)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음.

-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요약)
<별첨>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