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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2024.02.05 4p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 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설 공모를 한다고 2.5.(월) 밝혔다.

-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임.

-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터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24.7월 말까지 진행하여,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임.

<참고>
1.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개요
2.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