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화)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임.
- 금융위 부위원장은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다고 하였음.
-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금년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임.
<참고>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