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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024.02.07 2p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수)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일본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①주식시장 호황, ②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③저출산·외국인 인력 수급 등 인구문제와 ④청년 문제 대응 등 우리 경제가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시사점이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에 대해 대체로 ①엔저 여건 등 경기 거시적 요인과 ②기업체질 개선,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같이 함.

- 또한,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旣 연장(3→5년)한 데 이어,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