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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혁신담당관
2024.02.08 39p
정부는 2.8.(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였다.

- 이날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하였음.

* ①함께 줄이는 부담, ②함께 만드는 환경, ③함께 키우는 미래

[주요내용]
- 전기요금 특별지원(126만명, 2.21~)·이자환급(228만명, 3.29~) 등소상공인 비용 지원 신속 집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천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 개선
- 정부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1분기 내 신속 출자,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별첨>
1.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
2.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