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4.02.14 6p
행정안전부는 2.13.(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음.

-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임.

-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되며,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됨.

<참고>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