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적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2024.02.15 6p
기획재정부는 2.16.(금)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24.2.15)에서 ’23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23년 점검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하여 493건에서 699.8억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하였음.

- 이번 실적은 ’18.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23년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22: 4,603건 → ’23: 7,521)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22: 330건→ ’23: 400)한 결과임.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e나라도움 부정징후 23년 점검 결과 및 24년 점검 계획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3. ’23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점검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