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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2024.02.19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19.(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
-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함.

-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붙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