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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2.19 3p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20.(화) 공포한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음.

-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지며,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임.

<참고> 자동차 봉인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