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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2024.02.19 4p
보건복지부는 2.19.(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함.

-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며,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함.

-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장기요양기관 CCTV 실태점검 개요
2. 시·도별 CCTV 설치 현황(2024.1.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