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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합의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 반영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2024.02.20 55p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2.19.(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하여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미함.

- 포괄적 이행체계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하였음.

-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비(Amount B)는 주로 이전가격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참고> 필라1 Amount B 1단계 합의안 주요내용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