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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협력 강화로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
정부는 ’24.2.20(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인원(19%·6%), 구속인원(3배) 증가
-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원 추징
-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 ’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인원(19%·6%), 구속인원(3배) 증가
-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원 추징
-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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