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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축정책과
2024.02.21 2p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21.(수)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음.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됨.

-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