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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연합(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2024.02.21 2p
기획재정부는 현지시각 2.20.(화) 18:00(한국 2.21(수) 08:00)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조직회의(2.20.~2.22.)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3.12.22. 국제연합(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되었음.

-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