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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
2024.02.21 3p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20.(화) 밝혔다.

- 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총괄 심의함.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① ’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② ’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