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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2024.02.22 249p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에 100건을 선별하여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2(목) 안내하였다.

- 사례집은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하여 수록하였음.

-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실었음.

- 통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음.

<붙임>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