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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2024.02.23 49p
보건복지부는 2.23.(금)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였다.

-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보호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안)을 마련하였음.

-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요
2.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별첨> 「신규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