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2024.02.25 2p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25.(일) 밝혔다.

-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3개 부처가 참석하여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함.

- (주요 논의 내용)
①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
②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
③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④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

-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