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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처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1,167억 원 체불 청산, 756억 원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4.02.26 4p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 원(17,908명)을 청산했다고 2.25.(일) 밝혔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 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됨.

- 또한,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765억 원, 13,658명)도 이루어짐.

-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주요 활동사항 사례